미국의 특수교육 제도 - 장애인교육법(IDEA), 504 계획

특수교육의 발전은 인권운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장애 학생들은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받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특수교육의 발전과정과 현대 미국의 특수교육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학생 교육접근권의 법적 보장

 

1950~60년대 미국에서는 학교 안에서 인종에 따라 학생을 분리해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존의 관습에 대한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소송이 Brown vs. Board of Education of Topeka(1954)입니다. 이 소송에서 미연방 대법원은 모든 학생에게는 같은 조건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책무이며, 의무교육법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Brown 판결의 결과를 받아든 미국 사회는, 이번에는 장애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아들은 일반학교에 대한 입학이 거부되는 경우가 허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 가장 의미있는 사례는 펜실베니아 정신지체아협회(Pennsylvania Association for Retarded Children, PARC)와 펜실베니아주 간의 소송인데, PARC는 장애 학생들을 공교육으로부터 배제하는 주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애 학생들도 무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분리된 형태의 교육보다도 일반 공립학교 안에서 일반 학생들과 통합으로 교육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이후 전세계 특수교육의 효시로 불리우는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애인교육법(IDEA) 제정

장애인교육법(IDEA) 제정(1975)

 

미 의회는 1975년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AHCA)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의 장애인교육법(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이 완성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법(IDEA)은 미 전역의 학교와 일반교사, 특수교사, 관리자, 장애 학생과 부모들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로소 장애인들이 학교 안에서도 동등한 인격체로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교육법(IDEA)은 아래의 네 가지 목적을 갖고 제정되었습니다. 

 

1. 모든 장애 학생은 각자의 독특한 성향과 특성에 따른 공적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정부와 교육청, 관련 서비스 기관들은 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주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 학생과 그 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미래에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정부는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포괄적이고도 개별화된 조기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장애 학생의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사-부모 간 소통지원, 교사 연구, 기술적인 지원(시청각, 공학 매체 활용) 등의 도구가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이 법은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정부의 노력과 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교육법(IDEA)에서 제공하는 가장 두드러진 교육 서비스는 바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입니다. 각 장애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IEP는 현재 장애 학생의 학습능력과 수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별하고, 연간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내외의 자원을 조달하고 실행방안을 수립합니다. 관리자(교장)의 지도감독 하에,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관련 논의와 실행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4 계획(Section 504 Plan) 

 

미국 특수교육의 기틀을 잡아준 법적 기반으로 장애인교육법(IDEA) 외에도 504 계획(Section 504 Plan)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률적인 계획입니다. 미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 법률인 504조에 근거한다는 의미로 '504 계획'이라 불리우며, 학교나 다른 공공 기관에서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04 계획은 주로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부여되며, 특수교육 대신 일반 교육 환경에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504 계획의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정의: 504 계획은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고려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학습 관련, 의료적 장애 등 어떠한 형태의 장애라도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504 계획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 504 계획은 학생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학교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 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합니다.

 

3)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 제공: 학생이 정상적으로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별한 교육 서비스, 시설, 기술 지원, 휴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개별화된 계획 수립: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504 계획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협력하여 수립됩니다. 계획은 학생의 장애 유형과 필요한 지원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5) 학교 참여 및 참여도 보장: 504 계획은 학생이 학교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교사 및 학교 인프라를 개조하여 학생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6) 평가 및 수정: 504 계획은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학생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학생의 발달과 교육적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조정됩니다.

 

그 외에 미국 특수교육의 독자적인 특징

 

[조기 개입 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s)]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3세 미만의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발달 지연이나 장애를 조기에 식별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헤드스타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교육적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도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각 주에서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상담, 재활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보험 및 혜택]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공 의료 보험을 통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에 따라 장애아동의 부모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인클루젼 프로그램(Inclusion Program)] 

많은 학교에서는 인클루전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교실에서 장애아동들이 동료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연구 지원] 

미국의 특수교사들은 특별한 교육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의 다양한 Bedre Skole(노르웨이어로 '더 나은 학교'란 뜻)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들이 특수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특수교육 제도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지원체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균등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